[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국내외의 여러 파격적 정책들이 취임 직후부터 시행에 옮겨지며, 이로 인한 파장이 곳곳에서 크게 일고 있다.     그중 미국의 오랜 골칫거리인 불법입국을 강력히 차단하고, 불법 체류자 중 범법자들을 색출해 구금, 추방하려는 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집행되고 있다. 추방대상이 불체 범죄자이니, 무고한 사람들은 무방하다 해도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이들이 생활중 부지불식간에 가벼운 법규위반이나 경범죄 등에 연류되었다면, 이런 행적에 빌미를 잡힐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 것이다.     불법체류에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이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 외 대다수는 자국에서 사람답게 살 길이 막혀 온갖 역경을 헤치고 기회의 땅에 들어선 성취의 보람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이들일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어디서나 겉으로 나서지 못하고 살면서도 언젠가 적법한 신분을 얻을 기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모든 기대를 지우고 추방됨은 인도적 견지에서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들중 일부는 미국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경제에 유익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들이 빠진 자리를 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들이 살기 어려워져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삶의 기반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막막함 그 이상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개척 초기부터 수많은 이민자로 광활한 땅을 채워왔지만, 어느 때부터 불법입국, 불법체류를 막고 선별하여 이민을 받고 있음은 국익에 맞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으로, 물리력으로 아무리 막는다 해도 불법입국, 불법체류는 여전할 것이다. 그들은 본국에서는 당장의 삶도 열악하고 장래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들이 고난의 행렬을 멈추고 자신들의 고국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때, 미국의 골칫거리도 멈추게 될 것이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체류신분 때문